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들은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고 3월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행위는 가렴주구(苛斂誅求-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재물을 무리하게 뺏음)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며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거부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징계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현재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조사를 진행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1천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 범위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 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 집계결과 3월15일 현재 도청에 재직중인 직원 69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3월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여부를 심층 조사해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