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해 1분기에 관내 5천만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여부 단속에 나서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시는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현황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

페이퍼 컴퍼니는 근로자 임금체불,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단속대상을 ‘5천만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 확대(기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했다.

단속대상을 확대하면서 적발업체는 대폭 늘었다.

2020년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 6곳을 적발했고 올해는 1분기에 12곳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페이퍼 컴퍼니의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며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등으로 조사방법을 다양화해 페이퍼 컴퍼니가 시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