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용인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사업지구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를 실시, 투기정황이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한 총 54명을 적발했다”고 4월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농지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반부패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날 1차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3월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는 6개 개발지구의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과 친족 1만8천102명으로 대상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이다.

감사대상 직원 가운데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청, GH 직원은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 조사단이 시민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1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따른 취득으로 투기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지구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결과에서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위반이나 투기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로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천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2촌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천500㎡)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대상은 모두 51명이다.

이 밖에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도 수사 의뢰했다.

한편 조사단은 4월1일 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결과와 향후 조사방향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절차와 방법 뿐 아니라 투기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감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