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0년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고 기한은 2021년 4월30일까지다.

도는 “앞서 4월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4월26일 밝혔다.

이는 “초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도는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전 5개월(2020년 6월~10월)에서 지정후 5개월(2020년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 취득량은 1천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 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3월 1.31%, 2020년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다.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 허가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