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와 도내 31개 시장·군수는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새로운 주거모델로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물의를 빚는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즉각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2021년 상반기 '경기도-31개 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4월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등 26개 시·군 단체장(30개 시·군 참석, 4개 시·군 부단체장 대참)이 함께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야 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 됐다” 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서비스의 최저선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기본주택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문제와 달리 외부요인이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삶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배출 문제가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시장·군수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시 행정지원, 사업추진시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복지)시설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도지사(공동위원장)의 긴급 제안으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세계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 며 “1천380만명 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력위원회에서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도는 ▲공직자 방역수칙 준수 ▲방역지침 위반사례 집중점검 ▲예방접종 신속 추진 등 시·군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이 추진중인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매년 2차례 개최되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실행을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