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일부 공사업체들이 준공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사용, 시로부터 부당하게 공사비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5월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가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시설공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에 나섰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뒤 업체가 제출한 준공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도는 정밀감사를 통해 4개 공사업체가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약 4천장에 이르는 사진파일을 추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진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하도급업체의 하도급규정 준수여부 등 공사시행 전반을 살펴봤다.

감사결과 원·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 처럼 보이기 위해 빈도로 사진에 교통통제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총 608개 현장 가운데 33곳을 허위청구, 시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업체 한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화성시장에게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이런 행위가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곳이 일괄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 제재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보고 부적정한 업체 하도급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진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이 마땅하다.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