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인치권)은 5월24일~6월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이다.

►특사경 수사팀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적치,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2018년 2천316건,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