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석유를 만들어 차량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6월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7천550개 분량), 시가 46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단장이 석유 및 석유데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김영수 단장은 “올해 2월~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10명을 적발했다” 며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다”고 설명했다.

위반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제조·사용 및 허가없이 위험물 무단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내 자체 유류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뒤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천리터, 3천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석유를 위험물 허가없이 무단으로 저장,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부품을 손상시켜 대형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천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를 공급받아 1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7천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H씨는 폐차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은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 3천3백리터를 추출한 뒤 이를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 밖에 석유판매업자(주유업자) J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 처럼 위장한 뒤 건설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1천리터를 차량연료로 불법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 현장단속에 나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