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퇴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자 등 18명에게 경기도가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

# A시 서기관(4급) 출신 퇴직공직자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본부장으로 임의취업, 월 38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었다.

도 소방령 출신 퇴직공직자는 전기공사업체에 임의취업한 뒤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며 월 300만원을 받고 있었다.

# B시 시의원은 재산신고시 모친 및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채무를 허위로 등록했다.

C시 시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토지 7억8천600만원을 누락했고, D시 시의원은 본인 건물 1건 6억8천3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산하 공직유관단체장 및 시·군의원 가운데 불성실 재산 신고자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앞서 7월2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천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았다.

취업심사를 받지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조치도 할 수 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을 올해 3월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 공개 뒤 재산심사를 진행했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사례, 중대 실수로 잘못기재 등 6명에게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6명 외에도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 보완명령 25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하반기 4급 이하 공직자 1천13명을 대상으로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부동산 신규거래와 금융채무 대상자 등에게 재산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과정, 소득원 등의 집중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공직자 재산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따라서 위원회는 총 13명 가운데 9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 좀 더 제심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국회에 계류중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및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촉구와 함께 ‘대상자를 기존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확대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영미 위원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며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