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7월13일 곽상욱 회장을 비롯한 28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한 민선7기 제11차 정기회의(영상)를 개최했다.

곽상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방역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 “6월30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청구됐지만 투표인수 미충족으로 무효처리됐다. 과천시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김종천 시장에게 격려를 보낸다. 민선7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으로 협의회는 최선을 다해 시·군간 공동문제 해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민선7기 3차년도 결산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보고 △민선7기 4차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안건 총 23건(협의회 제안 안건 4건, 경기도 건의 안건 6건, 중앙정부 건의 안건 13건)을 상정·심의한 가운데 모두 원안가결됐다.

►곽상욱 회장이 영상회의에서 28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협의회는 4차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치분권에 따른 향후 지방자치를 이끌 핵심인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교육&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군별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가 제안한 안건 가운데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발표’건을 의결, 정기회의가 끝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사)경기언론인클럽 업무협약 체결’ 안건을 의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앙방역당국에 ‘수도권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긴급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서-

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는 LH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권한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복지시설로 한정돼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됨으로써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내·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한다.

2.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3.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요구한다.

4.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산하에 법령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5.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6.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7.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7월13일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 용인시장 백군기 김포시장 정하영 양주시장 이성호 고양시장 이재준 파주시장 최종환 의왕시장 김상돈 성남시장 은수미 의정부시장 안병용 과천시장 김종천 화성시장 서철 모 광명시장 박승원 부천시장 장덕천 하남시장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