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전국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 출범을 앞두고 도시규모에 맞는 사무권한을 요구하는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7월19일 아침부터 청와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1인 시위를 잠정 보류하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면담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백군기 용인시장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불합리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한 뒤 정부세종청사로 이동,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50만명 시민들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 지원을 건의했다.

허성무 대표회장(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시급 기초지자체 특례시가 도시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시 재산금액을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건의문은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현재 심의 보류중인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 업무를 총괄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간 TF팀을 구성, 특례시 특례권한 추가확보를 조속히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허성무 대표회장은 “2022년 1월 어떤 특례시가 출범할지는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며 “450만명 특례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전해철 장관,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한편 협의회는 앞서 14일부터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첫날 급하게 성사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면담에서 “고시 개정 관련 전문가 검토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