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과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들은 7월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 등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전 기준인 ‘중소도시’” 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에 적극 나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내일(7월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져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의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며 “첫 관문(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넘고 기획재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이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시위를 이어갔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 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재산금액을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준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도시규모·생활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만명~10만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들은 광역시 시민들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